하심위 절차

고친 누수가 또 생겼어요. 부분 보수와 전체 보수를 조율한 두 사례

2026.10.23 · 캐치하자

이 글의 목차

창틀 아래 재발과 옥상 누수는 다른 사건입니다
첫 사건은 창틀 양쪽 보수 범위를 넓혔습니다
둘째 사건은 계절과 재발을 고려해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재발 이력표에는 조치와 확인 조건을 씁니다

누수가 재발하면 보수를 했다는 사실보다 어디를 어떤 방법으로 고쳤고 언제 다시 젖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례집의 두 조정 사건은 같은 재발 누수라도 현장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보수 범위를 협의했습니다.

창틀 아래 재발과 옥상 누수는 다른 사건입니다

215~219쪽은 발코니 창틀 아래 누수 재발과 거실 매입등 미설치를 함께 다룬 사건입니다. 실사에서 창틀 양쪽 아래 마감 들뜸·균열·누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담당자 변경으로 과거 보수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업주체 설명도 실렸습니다.

220~224쪽은 거실·안방 누수와 직상부 옥상 방수 보수 범위를 다툰 별개 사건입니다. 사업주체는 여름에 누수가 없었다고 했지만 입주자는 겨울철 눈이 온 뒤 반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건을 합쳐 모든 재발 누수의 동일 보수법으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

거실 천장 매입등 미시공 확인 · 출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2026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례집 PDF 216쪽. 사진 속 수치와 상태는 해당 사건의 기록입니다.

첫 사건은 창틀 양쪽 보수 범위를 넓혔습니다

창틀 사건에서는 처음 제안한 범위가 들뜸·균열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다고 보고 양쪽 보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했습니다. 미설치 등기구는 기존 기구와의 외관을 고려한 교체·설치 범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돈으로 받아 직접 고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보수 이행으로 조정한 사건입니다.

이 사례의 보수 가로·세로 치수를 다른 창호 누수의 정답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기존 보수 위치와 남은 흔적을 바탕으로 범위를 정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기술적으로 확인한 부분과 당사자가 동의한 범위를 나누어 적으면 협의가 명확해집니다.

거실 천장 누수 부위 해체 확인 · 출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2026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례집 PDF 221쪽. 사진 속 수치와 상태는 해당 사건의 기록입니다.

둘째 사건은 계절과 재발을 고려해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옥상 사건 실사 때는 기후 조건 때문에 진행 중 누수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천장 내부 물자국·곰팡이·녹과 옥상 물고임·방수층 균열이 관찰됐습니다. 단열재가 해체되지 않아 콘크리트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기재됐습니다.

조정에서는 재발 방지와 노출 옥상의 특성 등을 고려해 공용 옥상 바닥 방수와 실내 마감 복구 범위를 정했습니다. 당사자들의 동의 아래 정리된 해당 사건의 범위이지, 누수 한 곳이면 무조건 옥상 전체를 고쳐야 한다는 규칙은 아닙니다.

재발 이력표에는 조치와 확인 조건을 씁니다

접수일, 누수 위치, 실제 작업일, 보수한 면적·방법, 다시 젖은 날과 날씨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보수 내역서와 사진이 있으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경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내 마감을 열어둔 부분과 복구하지 않은 부분도 따로 표시합니다.

협의에는 원인 확인, 보수 범위, 실내 피해 복구, 재발 시 연락·확인 방법을 나누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보수나 배상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누수·결로 원인 설명이 다를 때는 수조 옆 계단실 재정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