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심위 절차

누수 뒤 마루 전체 교체를 약속받았어요. 구두 약속과 현재 손상 사례

2026.10.24 · 캐치하자

이 글의 목차

담당자가 바뀐 뒤 전체 교체 약속을 다퉜습니다
실사에서 확인한 것은 현재 들뜸과 틈새였습니다
전체 재시공 대신 배상으로 조율한 사건입니다
보수 합의는 작업 대상과 시기를 적습니다

누수 뒤 마루 교체를 협의했다면 최초 피해 사진과 보수 약속 내용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사례집은 과거 누수 주장과 실사 당시 마루 들뜸·이격을 구분해 보수·배상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뀐 뒤 전체 교체 약속을 다퉜습니다

244~247쪽 사건에서 입주자는 우수배관 파손·누수 뒤 임차인이 살고 있어 일부만 고치고 퇴거 때 바닥 전체를 다시 시공하기로 구두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주체는 담당자 퇴사로 약속 근거를 찾기 어렵고 현재 전체 보수할 상태는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과거에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과 전체 교체를 약속했다는 사실은 자료가 다릅니다. 최초 피해 사진, 당시 접수 문서와 답변, 임시 보수 내역, 나중에 하기로 한 작업 범위를 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구두 약속의 법적 효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실 바닥 마루 들뜸 부위 확인 · 출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2026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례집 PDF 245쪽. 사진 속 수치와 상태는 해당 사건의 기록입니다.

실사에서 확인한 것은 현재 들뜸과 틈새였습니다

조사에서는 걸레받이 주변 강마루의 여러 들뜸·이격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누수에 따른 변색·탈색이나 벽 곰팡이는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마루 해체 부위에서도 그런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함수율 측정도 함께 제시됩니다.

처음 피해가 심했다는 입주자 설명을 현재 현장 확인과 같은 것으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현재 흔적이 적다는 이유로 과거 피해가 없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날짜별 사진과 작업 기록으로 시점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거실 바닥 마루 함수율(약 11.8%) 확인 · 출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2026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례집 PDF 246쪽. 사진 속 수치와 상태는 해당 사건의 기록입니다.

전체 재시공 대신 배상으로 조율한 사건입니다

조정에서는 현재 확인된 하자 정도에 비해 전체 보수 비용이 과다한지 검토했습니다. 당사자가 손해배상 방식에 동의해 그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누수 후 마루 들뜸이 있으면 언제나 전체 교체하거나 언제나 배상만 한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책의 금액은 익명 처리돼 실제 액수를 알 수 없습니다. 측정 함수율 역시 해당 재료·위치·조사 시점의 값으로, 다른 마루의 누수 판정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보수 범위는 현장 손상과 자료를 함께 검토해 정할 부분입니다.

보수 합의는 작업 대상과 시기를 적습니다

추후 임차인 퇴거 뒤 작업하기로 한다면 대상 방·면적·재료·시기·담당자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당시 피해와 임시 조치 사진도 함께 보관하세요. 실제로 약속하지 않은 범위를 기대나 추정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술 검토에서는 현재 마루 상태와 과거 누수의 연결, 필요한 복구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손해배상 문제와는 확인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복 누수 보수 사례와 함께 읽으면 작업 완료, 남은 손상, 이후 약속을 나누어 정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