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심위 절차

모델하우스와 주방 창문 위치가 달라요. 견본·도면을 비교한 조정 사례

2026.10.24 · 캐치하자

이 글의 목차

설계대로라는 답변과 견본자료가 엇갈렸습니다
도면과 실제 거리, 견본 위치를 나누어 봤습니다
옮겨 설치하는 비용과 해결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차이와 실제 불편을 분리합니다

견본주택과 실제 주방 창 위치가 다르면 같은 타입의 견본자료·설계도면·실측 위치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사례집은 이전 설치 요구와 보수 비용 등을 검토해 배상 방식으로 조정한 사건을 다룹니다.

설계대로라는 답변과 견본자료가 엇갈렸습니다

248~251쪽 사건에서 입주자는 계약 때 본 견본주택과 분양책자와 다르게 창이 설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와 같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창과 조리기구의 배치 때문에 사용 불편이 제기됐지만 모든 불편의 원인이 실제 확인된 것으로 확대해 읽으면 안 됩니다.

비교하려면 우리 세대 타입과 계약 시점의 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의 다른 타입 사진이나 나중에 바뀐 홍보물을 가져오면 논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료와 견본주택 사진의 출처·시점을 보관하면 조사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주방 창호 위치 확인 (단위세대 평면도 - 이격거리 650㎜) · 출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2026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례집 PDF 249쪽. 사진 속 수치와 상태는 해당 사건의 기록입니다.

도면과 실제 거리, 견본 위치를 나누어 봤습니다

실사에서는 벽체 마감에서 창까지의 거리와 설계도서의 거리를 비교했고 견본주택과 실제 창 위치도 다르다고 확인했습니다. 평면도·창호도, 창 전경과 측정 사진, 신청인이 낸 견본사진이 제시됩니다. 각 자료의 기준점이 같아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사진의 화면 끝에서 거리를 재거나 촬영 각도로 위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현장 측정 위치와 방법, 도면상 기준점을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책의 거리 차이 수치가 모든 주방창의 허용오차나 배상 기준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옮겨 설치하는 비용과 해결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입주자는 견본처럼 창을 재설치하거나 인덕션·환기설비를 옮기길 원했습니다. 조정에서는 하자의 정도에 비해 보수 비용이 과다한지 등을 고려해 시공 비용 차액을 산정하는 배상 방식을 설명합니다. 당사자는 금액에 의한 해결 방향에 동의했습니다.

다른 세대의 욕실 업그레이드나 합의가 언급되지만 이 사건 입주자에게 같은 옵션 제공이 자동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책의 익명 금액도 실제 액수나 단지별 표준 보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세대의 자료와 합의 경과를 따로 봐야 합니다.

우리 자료에는 차이와 실제 불편을 분리합니다

견본과 다른 위치, 도면과 다른 거리, 사용 중 불편을 각각 적고 사진 번호를 대응시키세요. 사업주체가 변경 안내나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하면 해당 내용과 적용 대상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을 고지 누락으로 단정해 적기보다 확인 요청 항목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배상 중 무엇을 원하는지와 그 이유도 구분하면 논의가 구체화됩니다. 이 글은 조정 사건의 판단 요소를 설명하며 계약 책임이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스위치 구성 변경과 세탁실 바닥 사례를 함께 읽으면 안내와 실제 시공의 차이를 자료로 설명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