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심위 절차

시공사가 보수를 미루거나 폐업했어요. 보증금 청구를 다룬 두 조정 사례

2026.10.24 · 캐치하자

이 글의 목차

보수를 해주지 않거나 사업주체가 폐업한 경우에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집의 두 사건은 보증자료와 현장 하자, 수량·비용·보수 요청 이력을 검토해 지급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보수 미이행과 폐업은 다른 사건입니다

256~261쪽은 여러 차례 보수 요청에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서 발급기관을 상대로 신청한 사건입니다. 262~266쪽은 사업주체 폐업 뒤 잔존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별도 사건입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보증 상태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책은 신청 당시의 경과와 조정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재 우리 단지의 보증사고 해당 여부나 청구 권한, 기간을 확정해주는 안내는 아닙니다. 실제 보증서와 약관, 기존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는 보증기관과 위원회의 현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건 모두 공용·전유부분의 하자 유형과 범위, 보수 청구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공사비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도 검토했습니다. 일위대가는 한 작업 단위에 필요한 재료·노무 등 비용의 구성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부위별 상태를 확인하고 전수·표본조사 결과 등을 검토했습니다. 책의 익명 하자율을 우리 단지의 비율로 가져오거나 일부 사진만으로 전체 보수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항목의 어느 수량이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에는 지급 인정·불인정 범위와 공사원가계산서가 나뉘어 제시됩니다. 보수 미이행 사건은 현장 확인과 검증, 자연 노후화 등을 고려해 산정한 비용을 설명합니다. 폐업 사건은 잔존 하자보수보증금 범위 내에서 산정한 점을 명시합니다.

폐업했으니 남은 보증금 전액을 무조건 받는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범위는 보증 조건과 확인된 하자·비용 등 사안별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책의 연차 구분이나 계산 방식을 현재 우리 단지에 검토 없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증서·약관·기존 지급 자료, 하자 항목표와 위치 사진, 사업주체에 요청한 날짜·답변·보수 내역, 조사·비용 산출 근거를 각각 모으세요. 공용부와 세대별 전유부 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위치와 사진 번호를 맞추면 중복 수량이나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술 검토는 하자 현황과 조사 근거·비용 항목 정리를 돕는 역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구 권한과 보증 약관 해석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며 특정 기한이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공사가 폐업하면 보증금 전액을 받나요?

수록 사건도 잔존 보증금 범위와 확인된 하자·비용을 검토했습니다. 폐업 사실만으로 전액 지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진만 모아서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상태 사진 외에도 위치·수량·보수 이력과 비용 산출 근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요구자료는 해당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연차를 우리 단지에 바로 적용하나요?

보증서·발생 및 요청 이력·해당 공사와 적용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책의 사건 구분을 일률적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2026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례집」 · PDF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쪽

개별 건축물의 하자 여부·원인·책임은 자료와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집에 수록된 판단을 모든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원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발행. 글에서 다룬 내용과 사례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근거: PDF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쪽 · 쪽수는 PDF 뷰어 기준입니다.

사례별 결론은 해당 사건의 자료와 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원문의 발행 시점과 현재 적용 기준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기록을 정리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나요?보유한 자료와 궁금한 항목을 바탕으로 확인할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