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대응

하심위 온라인 신청, 로그인 전에 준비할 내용

2026.10.16 · 캐치하자

이 글의 목차

하심위 온라인 신청은 대상 시설과 당사자, 하자 항목, 교섭 경위와 증빙자료를 입력·첨부하는 과정입니다. 로그인부터 서두르기보다 이 내용을 미리 정리하면 화면에서 빠뜨리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와 신청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주소는 adc.go.kr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민간 상담 사이트와 공식 접수처를 구분하세요. 하자 여부를 다투는지, 보수 방법과 범위의 합의가 필요한지 등에 따라 신청 목적을 먼저 정리합니다.

사례집 28~31쪽에는 발간 당시 온라인 신청 화면이 실려 있습니다. 메뉴의 위치와 인증 방식, 첨부 제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이 글은 버튼 위치를 고정해서 안내하지 않습니다. 현재 공식 화면과 매뉴얼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절차를 선택하세요.

건축물대장과 등기 등으로 주소와 용도, 사업주체 및 소유관계를 확인합니다.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와 누가 신청하거나 대리하는지도 맞춰야 합니다. 광고상 브랜드 이름만으로 법인을 입력하거나 관리사무소가 모든 신청인의 지위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대리·법인·단지 대표 등의 경우에는 권한 관련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내용은 임의로 채우지 말고 해당 사실을 확인한 다음 입력하세요. 신청 내용과 첨부 자료에서 이름과 대상 주소가 서로 다른지도 살펴봅니다.

하자 항목은 공간·부위·현상으로 정리합니다. 공용욕실 벽 타일 균열이라는 식으로 위치가 드러나게 쓰고 사진 번호와 연결합니다. 같은 누수라도 피해 마감과 원인으로 의심되는 시설을 한 문장에 확정해 넣기보다 확인 사실과 추정을 구분하세요.

교섭 경위에는 보수 요청 날짜와 상대방, 답변과 협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하자가 얼마나 억울한지 반복하는 글보다 어떤 자료를 언제 전달했고 무엇을 답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접수 번호와 문자·이메일 원본을 함께 정리합니다.

첨부가 완료됐는지, 안내된 수수료 납부와 최종 제출 단계가 끝났는지 실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작성 중 저장과 정식 접수는 같은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나 접수 상태를 보관하면 후속 문의 때 같은 사건을 찾기 쉽습니다.

접수 후 보정이나 자료 추가 안내가 있다면 요구한 항목과 기한, 제출 경로를 확인합니다. 인터넷에 개인 서류를 공개해 문의하지 말고 공식 사건 화면을 이용하세요. 본인 사건에 필요한 절차와 현재 화면의 차이는 사무국이나 담당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 로그인만 하면 신청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신청서와 첨부, 안내된 결제·최종 제출 및 접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책의 화면과 지금 메뉴가 달라요.

책은 발간 당시 화면입니다. 현재 공식 시스템의 매뉴얼과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민간 상담 사이트에 자료를 보내면 공식 접수되나요?

별도 위임과 실제 접수 확인 없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식 사건번호와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2026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례집」 · PDF 28, 29, 30, 31, 324쪽

개별 건축물의 하자 여부·원인·책임은 자료와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집에 수록된 판단을 모든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원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발행. 글에서 다룬 내용과 사례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근거: PDF 28, 29, 30, 31, 324쪽 · 쪽수는 PDF 뷰어 기준입니다.

사례별 결론은 해당 사건의 자료와 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원문의 발행 시점과 현재 적용 기준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기록을 정리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나요?보유한 자료와 궁금한 항목을 바탕으로 확인할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