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변기에 긁힘과 얼룩이 있어요. 위생도기 표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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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의 표면 긁힘과 일반 세척으로 제거되지 않는 오염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마감 문제입니다. 사례집에는 실제 표면 상태를 조사해 미관상 지장의 하자로 판단한 두 사건이 실려 있습니다.
긁힘과 오염을 먼저 구분해 기록합니다
얼룩처럼 보여도 표면이 파인 흔적인지, 표면 위에 묻은 것인지 사진만으로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기 전체에서 어느 위치인지와 가까이에서 보이는 형태를 함께 찍고 처음 발견한 날짜를 남기세요. 크기를 측정하지 않았다면 수치를 임의로 쓰지 않습니다.
새 제품이니 모두 정상이라는 말이나 작은 자국은 무조건 교체라는 말 모두 실제 확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설치와 사용 이력, 표면 상태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1쪽은 날카로운 긁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신청인은 설치나 자재 취급 과정에서 긁힘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에서는 변기 위치와 실제 표면 파손·긁힘을 확인했고 미관상 지장을 주는 시공하자로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이 추정한 발생 경위와 실제 관찰한 파손 상태는 나눠 읽어야 합니다.
책의 긁힘 길이를 모든 제품의 판정 경계로 사용하지 마세요. 같은 길이라도 깊이와 위치, 상태가 다를 수 있고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용자의 제품 사진을 내 집 손상의 원인 증거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122쪽은 지워지지 않는 표면 오염을 다뤘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세척으로 제거되지 않는 긁힌 형태의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오염에 따른 미관상 지장을 판단했습니다. 배수나 물탱크 작동 불량이 있어야만 모든 위생도기 문제가 다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입니다.
이를 확인하려고 강한 연마제나 도구로 계속 문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표면을 더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제품의 세척 안내를 넘는 임의 처리는 피하고, 어떤 방법으로 청소했는지와 전후 상태를 사실대로 남기세요.

입주 전 사진과 보수 요청, 처리 내용을 연결합니다
사전방문이나 입주 당시 사진이 있으면 현재 사진과 비교하고 청소·수리·교체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전체 위치와 상세 사진에 같은 번호를 붙이면 다른 욕실 변기와 섞이지 않습니다. 설치 업체나 제품 담당자가 확인한 내용도 원본으로 남깁니다.
보수 방법은 표면 상태와 재료, 제품 기능을 검토해 정합니다. 사례집의 하자 인정만으로 우리 집에서 반드시 새 제품 전체 교체나 특정 배상액이 나온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처리 제안에서 무엇을 어떤 범위로 복구하는지와 완료 확인 조건을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작동만 잘되면 긁힘은 하자가 아닌가요?
미관상 지장을 다룬 사례도 있습니다. 표면 상태와 발생 경위,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 지워지면 강한 약품으로 닦아봐도 되나요?
제품 안내를 넘는 임의 세척은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후 상태를 기록하고 담당 점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긁힘이 있으면 무조건 교체받나요?
하자 여부와 보수 방법·범위는 별도입니다. 실제 상태와 복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2026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례집」 · PDF 121, 122쪽
개별 건축물의 하자 여부·원인·책임은 자료와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집에 수록된 판단을 모든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례집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발행. 글에서 다룬 내용과 사례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근거: PDF 121, 122쪽 · 쪽수는 PDF 뷰어 기준입니다.
사례집 PDF 내려받기 9.1MB사례별 결론은 해당 사건의 자료와 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원문의 발행 시점과 현재 적용 기준을 구분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