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심위 절차

하자 판정 뒤에도 보수를 미룬다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2026.10.17 · 캐치하자

이 글의 목차

판정 뒤 보수가 이행되지 않으면 판정서의 대상과 보수기한, 실제 이행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심위가 직접 집을 수리하거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판정서에서 하자 위치와 보수기한을 읽습니다

판정이 나온 사실만 듣지 말고 정본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어떤 부위가 하자로 판단됐는지와 이유, 정해진 보수기한을 봅니다. 현행 시행령 제57조는 판정서 기재사항과 보수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건을 임의의 일정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송달받은 문서와 날짜를 보관하고, 사업주체가 어떤 일정과 작업을 제안했는지 기록하세요. 판정 대상과 다른 부위의 보수나 이미 마친 작업을 이행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면 항목별로 대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연락이 없는 상황과 보수 날짜를 협의 중인 상황, 작업했지만 같은 증상이 남은 상황은 다릅니다.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교섭 경위를 이어 적으세요. 출입 협의나 준비 조건이 있었는지도 사실대로 남깁니다.

보수 방법이나 범위에 대한 의견 차이라면 그 쟁점을 따로 정리합니다. 판정이 났으니 내가 요구한 모든 공사를 그대로 해야 한다고 단정하거나, 상대방이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행이 완료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례집 325쪽은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조치에 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하자 판정과 행정조치의 권한은 구분해야 하며,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나 직접 보수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진행이나 결과 등록 상태는 담당 창구에, 구체적인 행정조치의 요건과 처리 방향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합니다. 문의할 때 판정서와 사건번호, 대상 부위, 기한과 미이행 상태의 근거를 함께 준비하면 설명이 명확해집니다.

누전이나 낙하 등 즉각적인 위험이 있으면 증거 수집을 위해 방치하지 말고 관리주체와 적절한 안전 조치를 협의하세요. 긴급 작업이 있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전후 상태와 실제 작업, 비용 내역을 남깁니다.

조정·재정 또는 법적 대응을 검토할 때는 기존 판정과 보수 요청, 실제 이행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입주자에게 보수비가 지급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는 실제 문서와 사건 조건을 확인해 결정해야 합니다.

하심위에 전화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 판정과 행정조치의 권한·요건을 구분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과태료가 나오면 그 돈을 받나요?

과태료와 보수비 지급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행이나 비용 청구는 관련 절차와 문서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사가 방문만 했어도 완료인가요?

실제 작업 범위와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보수·불완전 보수·보수범위 다툼을 항목별로 정리하세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2026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례집」 · PDF 14, 325쪽

개별 건축물의 하자 여부·원인·책임은 자료와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집에 수록된 판단을 모든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원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발행. 글에서 다룬 내용과 사례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근거: PDF 14, 325쪽 · 쪽수는 PDF 뷰어 기준입니다.

사례별 결론은 해당 사건의 자료와 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원문의 발행 시점과 현재 적용 기준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기록을 정리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나요?보유한 자료와 궁금한 항목을 바탕으로 확인할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