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심위 절차

보수 이행결과 등록, 사업주체가 확인할 자료

2026.10.18 · 캐치하자

이 글의 목차

보수가 끝났다면 실제 이행 내용과 세부 항목별 결과를 확인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완료라고 적는 것과 법령이 요구하는 결과·서류를 갖추는 일은 다릅니다.

사건번호와 실제 작업 항목을 먼저 맞춥니다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이면 판정이나 조정·재정 문서의 사건번호와 해당 하자 위치를 대조하세요. 어떤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보수했는지, 아직 남은 항목은 무엇인지 나눕니다. 일부 작업의 완료를 모든 세부 항목의 완료처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집 14~16쪽과 325쪽은 이행결과 등록을 안내합니다. 다만 발간 뒤 관련 법령과 서식이 개정됐을 수 있으므로 옛 화면과 설명을 그대로 현재 제출 목록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실제 해당 절차와 최신 서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57조는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보수 결과에 사건번호·하자 위치·이행 방법·세부사건별 결과와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서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결과 확인서와 첨부 자료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개정 규정은 보완이 필요한 내용에 관한 사항도 두고 있습니다. 단지 사진을 한 장 첨부했으니 요건을 다 갖췄다고 보기보다 항목과 확인 자료가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정과 재정의 이행 등록은 해당 절차의 규정도 구분해 확인합니다.

작업 전과 작업 중, 완료 후 사진을 연결하고 날짜와 장소를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원인 시설과 마감 복구가 별도라면 각각 무엇을 했는지 적으세요. 확인하지 않은 내부 공사를 사진에 없는 사실로 추가하거나 다른 세대 작업 사진을 섞지 않습니다.

입주자 등의 확인을 받을 때는 문서가 어떤 항목의 어떤 상태를 뜻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출입·확인 일정을 협의한 자료와 이견이 있다면 그 내용도 구분해 보관하세요. 서명이 필요한 부분을 임의로 대신 작성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인의 담당자나 대리인으로 등록된 계정인지, 해당 사건에서 어떤 권한이 있는지 공식 시스템 안내로 확인하세요. 책에 적힌 메뉴 순번이나 페이지 위치는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증 정보를 받아 임의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등록 뒤에는 제출 상태와 첨부 파일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 안내를 확인합니다. 이행결과 등록 자체가 보수의 완전성이나 모든 추가 분쟁을 자동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문서와 현장 결과가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료 사진만 올리면 되나요?

현행 규정과 결과 확인서의 요구 항목·첨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방법과 세부사건별 결과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대신 회사가 서명해도 되나요?

서명과 확인은 해당 법령·서식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당사자 확인을 임의로 대신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옛 매뉴얼과 화면이 다르면요?

현재 시스템의 권한과 최신 안내·서식을 확인하세요. 사례집의 화면 순번을 고정된 경로로 보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2026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례집」 · PDF 14, 15, 16, 325쪽

개별 건축물의 하자 여부·원인·책임은 자료와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집에 수록된 판단을 모든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원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발행. 글에서 다룬 내용과 사례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근거: PDF 14, 15, 16, 325쪽 · 쪽수는 PDF 뷰어 기준입니다.

사례별 결론은 해당 사건의 자료와 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원문의 발행 시점과 현재 적용 기준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기록을 정리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나요?보유한 자료와 궁금한 항목을 바탕으로 확인할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