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공동주택 대표회의, 발주·시공 담당자, 변호사와 기술 실무자
공사 지체상금 계산기
계약서에 정한 요율과 지체일수를 입력해 산술상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계산 기준산정 대상 금액 × 계약상 1일 요율 × 반영 지체일수이며, 입력한 상한이 있으면 그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계약 유형과 지체상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 산정 대상 금액, 계약상 요율과 날짜 자료를 입력합니다.
- 제외 기간과 상한을 반영한 산술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 도구는 입력값을 이용한 산술 계산기입니다. 계약상 조정 가능성, 책임 소재, 하자 판정이나 법원 감정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간 공사도 법정 요율을 자동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민간 계약은 약정 요율과 계약 조항을 확인해 직접 입력합니다. 공공계약도 계약 유형과 적용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사 책임이나 정당한 공기 연장을 계산해 주나요?
아닙니다. 귀책, 면책 사유, 공기 연장 승인과 실제 지체일수는 계약·공정 자료를 검토해야 하며 계산기가 법률적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참고 자료
법령·계약 조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전에는 계약 체결일과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