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쓰나
하자 소송의 결과는 대개 기술적 사실관계에서 갈립니다. 원고 측 하자 쟁점을 기술 언어로 정리하고, 대리인이 서면과 절차에 바로 쓸 수 있는 검토 자료를 만듭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 하자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 관리단·관리사무소
- 하자 접수·보수 이력을 정리해야 하는
- 소송대리인(변호사)
- 원고 측 기술 쟁점 정리가 필요한
하자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입주자대표회의 / 하자 접수·보수 이력을 정리해야 하는 관리단·관리사무소 / 원고 측 기술 쟁점 정리가 필요한 소송대리인(변호사)
업무 범위
- 하자 항목별 쟁점 정리와 상대방 주장·하자조사보고서의 근거 검토
- 법원 감정서 결과를 항목별로 다시 계산해 보고, 감정보완·사실조회로 물을 사항 정리 지원
- 피고 측 반박 서면에 담긴 기술 주장 검토와 재반박 근거 정리
- 하자 접수·보수 이력과 관리 기록을 소송 자료 형태로 정리
- 사용검사 전 설계도서 사이의 불일치를 찾는 준공도서 사전 검토
- 입주 초기 하자 민원 조사와 대응 방향 제시
진행 절차
사건 자료 읽기
소장·준비서면·설계도서·기존 보고서를 받아 다툼이 되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쟁점 지도 만들기
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과 이미 근거가 있는 것을 나눠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검토 자료 작성
쟁점마다 계산·도면·사진 근거를 붙인 기술 검토서를 씁니다.
절차 일정 맞춤 지원
현장 기일, 보완 신청, 사실조회 회신 시점에 맞춰 추가 검토를 이어 갑니다.
받는 파일
- 쟁점별 기술 검토서PDF
- 항목별 재계산표 (엑셀)XLSX
- 보완·사실조회 질의 항목 초안문서
유의사항
-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서면 작성과 법리 판단은 의뢰인 측 대리인이 맡습니다.
- 검토서는 기술 근거를 정리한 자료이며 특정 판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 수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세대수와 사건 단계만 알려 주세요
세대수·동 수를 주시면 견적을, 사건 자료를 주시면 검토 범위를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