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쓰나
공사 도중 물가가 오르거나 설계가 바뀌거나 공기가 늘어나면 계약금액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사유별 요건을 먼저 따져 보고, 조정률과 금액을 발주자·계약상대자 어느 쪽이 봐도 따라갈 수 있는 근거로 계산합니다.
- 시공사(계약상대자)
- 조정 신청 금액을 산출해야 하는
- 발주자
- 상대방이 낸 조정 금액을 검토해야 하는
- 소송대리인
- 조정 금액 분쟁을 맡은
조정 신청 금액을 산출해야 하는 시공사(계약상대자) / 상대방이 낸 조정 금액을 검토해야 하는 발주자 / 조정 금액 분쟁을 맡은 소송대리인
업무 범위
- 물가변동: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조정률 계산과 조정 금액 산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조정률 3% 이상 증감 요건)
- 설계변경: 설계서 누락·오류, 현장 조건 차이, 발주기관 요청 등에 따른 증감 물량과 단가 검토 (같은 시행령 제65조)
- 공기연장 간접비: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늘어난 기간의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실비 산정 (같은 시행령 제66조)
-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 계약서 조항을 따르는 민간공사의 조정 방식 검토
진행 절차
계약 조건 확인
계약서, 특수조건, 적용 법령을 읽고 어떤 사유로 얼마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수집 목록 제시
산출내역서, 변경 도서, 공정표, 실제 지출 증빙 가운데 필요한 것을 목록으로 요청합니다.
조정 금액 계산
사유별 방식에 맞춰 조정률·증감 물량·실비를 계산하고 계산 과정을 표로 남깁니다.
산정서 정리·설명
산정 결과를 문서로 묶고, 상대방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근거 위치를 표시해 드립니다.
받는 파일
- 계약금액조정 산정서 (엑셀 계산표 포함)XLSX
- 사유별 근거 자료 목록과 출처 표시문서
- 상대방 산정서 검토 의견 (검토 의뢰 시)PDF
유의사항
-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다시 물가변동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민간공사는 국가계약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의 조정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 비용은 공사 규모와 사유 수에 따라 달라 자료를 본 뒤 안내합니다.
세대수와 사건 단계만 알려 주세요
세대수·동 수를 주시면 견적을, 사건 자료를 주시면 검토 범위를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