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신청 취하서

이럴 때 쓰는 양식이에요

사건을 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일부 하자 항목만 취하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보수·합의 등 사유로 접수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 취하를 검토하는 신청인

작성 전에 준비해 주세요

• 사건번호와 목적물 주소
• 취하할 전체 또는 일부 항목 목록
• 보수·합의 등 취하 사유를 확인할 자료
• 대리인·선정대표자가 제출하면 취하 권한이나 동의자료

칸마다 무엇을 적으면 될까요?

이 순서로 작성해 보세요

1. 전체 취하인지 일부 취하인지 정해요

   전체 사건을 끝내는지, 특정 하자 항목만 빼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일부 취하는 신청서에 적은 항목 번호와 부위를 정확히 적어 남기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2. 사건과 신청인 정보를 적어요

   사건번호·목적물 주소·신청인 명칭을 기존 서류와 일치시킵니다. 대리인이 작성하더라도 신청인은 실제 사건 당사자임을 구분해 주세요.

3. 실제 취하 사유를 표시해요

   보수를 받았는지, 손해배상 합의가 있었는지 등 해당 사유를 선택합니다. 아직 약속만 받은 상태를 이미 보수받은 것으로 적지 말고 실제 진행 상태를 쓰세요.

4. 동의와 권한을 확인한 뒤 제출해요

   서식 유의사항에는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해 진술한 뒤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리인의 취하 권한과 공동 당사자의 동의도 확인한 뒤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취하와 보수 완료 확인은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단계인지 위원회 사건 진행 상태와 함께 확인합니다.
• 공식 서식은 취하된 사건에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안내하므로, 단순히 보수 약속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취하하지는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