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건 답변서
하자심사 신청을 받은 상대방이 하자 항목별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양식 내려받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파일입니다. 필요한 형식을 선택해 주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서식 개정 2021. 12. 9. · 현행 시행규칙 2026. 7. 30. 기준
공식 배포처·작성요령 확인자료 확인: 2026.10.15
이럴 때 쓰는 양식이에요
신청인의 하자 주장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답할 때 사용합니다.
위원회로부터 하자심사 사건통지서를 받은 피신청인
작성 전에 준비해 주세요
- 위원회 사건통지서와 신청서 사본
- 하자 항목별 현장 확인·보수 기록
- 도면·사진 등 답변의 근거자료
- 대리인 제출이면 대리권 증명서류
칸마다 무엇을 적으면 될까요?
답변 내용
항목 번호별로 인정 여부·이유·근거를 연결해 작성합니다.
예: 신청 1번 / 천장 얼룩은 확인했습니다. 원인은 추가 점검이 필요하며, 현장 확인 사진 1~2를 첨부합니다.
제출자·대리인
법인 대표자 또는 실제 대리인의 정보를 구분하고, 대리인이 제출하면 그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증거서류
사진과 작업기록에 번호를 붙여 어느 답변을 뒷받침하는지 알 수 있게 정리합니다.
이 순서로 작성해 보세요
사건통지서의 정보를 옮겨요
사건번호·접수일·사건명·신청인을 통지서와 일치시킵니다. 제출자는 이 사건의 피신청인이므로 신청인 정보와 뒤바뀌지 않게 적습니다.
신청 항목과 같은 순서로 답해요
신청서 하자 1번부터 같은 번호로 답합니다. 현상을 인정하는지, 원인·책임·보수 여부 중 어디를 다투는지 구분해서 적어 주세요.
부인하는 이유에 근거를 붙여요
단순히 하자가 아니라고만 적지 말고, 그렇게 보는 이유와 자료를 연결합니다. 도면명·사진 번호·방문일·보수 내역이 있으면 해당 답변 바로 뒤에 표시합니다.
미확인 내용은 확인된 사실과 나눠요
아직 조사하지 못한 내용을 단정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합니다. 답변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붙이고 송달 방법과 서명·날인을 마무리합니다.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사건통지서에 적힌 제출 기한을 우선 확인합니다.
- 하자 부분별로 답변하라는 서식의 안내에 맞춰 빠진 항목이 없는지 비교합니다.
- 대리권 증명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서식의 중복 제출 제외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자가 아니라고 한 줄만 적어도 될까요?
서식은 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하면 이유를 적고 증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어느 항목을 왜 다투는지 설명해야 쟁점이 드러납니다.
이미 보수한 항목은 어떻게 쓰나요?
보수한 날짜·범위·방법과 현재 상태를 적고 작업기록이나 사진을 붙여 주세요. 보수를 했다는 사실과 현재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는 구분해서 설명하면 좋습니다.
작성 안내의 근거
원본 서식의 기재란·유의사항과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