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재정 신청서

이럴 때 쓰는 양식이에요

단순한 하자 여부 확인을 넘어 청구 내용과 증거를 갖추어 분쟁재정을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

하자보수·비용 등 다툼에 대해 재정 절차를 검토하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주체 등

작성 전에 준비해 주세요

• 하자 목록과 사진·도면·조사자료
• 당사자 사이의 교섭경위서와 근거자료
• 비용을 청구하면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
• 신청인 자격자료와 필요한 대리권 자료

칸마다 무엇을 적으면 될까요?

이 순서로 작성해 보세요

1. 원하는 판단을 먼저 정리해요

   하자보수를 원하는지, 보수비용을 원하는지 신청 취지에서 구분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은 같은 이름의 절차가 아니므로, 재정을 신청하려는 목적과 맞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2. 건물과 당사자를 특정해요

   단지명·주소·승인일·인도일 등은 확인 가능한 자료에 맞춰 씁니다. 피신청인 명칭과 송달 주소를 적고, 대리 신청이면 관계와 연락처도 채웁니다.

3. 청구 내용과 증거 번호를 맞춰요

   하자마다 위치와 증상을 나누어 적고, 사진·점검기록·도면의 번호를 연결합니다. 하자 발생 사실과 비용 산정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찾을 수 있게 정리해 주세요.

4. 비용과 참고자료를 정리해요

   금전 청구액은 산출명세서 합계와 맞춥니다. 참고자료 칸에는 첨부하는 자료 이름과 번호를 적고, 칸이 모자라면 별지를 사용합니다.

5. 교섭 경과와 자격자료를 첨부해요

   서식 뒤쪽 첨부목록을 보며 본인에게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날짜·서명·송달 방법을 마무리하고 서면 제출이면 부본도 챙겨 주세요.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공식 재정 신청서 뒤쪽의 첨부자료와 작성방법까지 함께 읽습니다.
•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하는 사건은 보증서별 신청 기준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재정의 효력과 불복 절차는 분쟁조정과 다르므로 신청 전 위원회 제도 안내를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