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조정 신청서
하자보수나 보수비용을 두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위원회의 조정을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양식 내려받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파일입니다. 필요한 형식을 선택해 주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서식 개정 2024. 5. 22. · 현행 시행규칙 2026. 7. 30. 기준
공식 배포처·작성요령 확인자료 확인: 2026.10.15
이럴 때 쓰는 양식이에요
어떤 보수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얼마를 청구하는지를 구체화한 뒤 제출하면 쟁점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하자는 확인했지만 수리 범위·방법·비용에 대한 협의가 막힌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작성 전에 준비해 주세요
- 보수요청과 상대방 답변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교섭경위서
- 하자 사진·도면·점검기록 등 발생 사실 자료
- 비용 청구 시 항목별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
- 해당하는 신청 자격 자료와 대리인 선임자료
칸마다 무엇을 적으면 될까요?
신청 취지
보수 자체를 원하는지, 보수비용 지급을 원하는지 드러나게 적습니다.
예: 주방 벽 타일 들뜸 부위를 보수하고, 보수 범위와 일정을 정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보수비용청구 금액
신청서 금액과 산출명세서 합계를 일치시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확정된 손해액처럼 적지는 마세요.
하자 내용
증상과 요청할 조치의 범위를 함께 적되, 확인된 사실과 추정 원인은 구분합니다.
예: 욕실 출입문 아래 바닥이 들뜨고 문이 걸립니다. 사진 2 및 점검기록 1을 첨부합니다.
이 순서로 작성해 보세요
건물 정보와 당사자를 적어요
공식 자료에 맞춰 단지명·건물 주소·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 등을 씁니다. 실제 보수를 요청할 상대방 명칭과 우편을 받을 주소도 정확히 적어 주세요.
보수 청구인지 비용 청구인지 골라요
신청 취지의 하자보수청구·보수비용청구 중 원하는 내용을 표시합니다. 비용을 적는 경우에는 총액과 첨부 산출명세서의 합계가 맞아야 합니다.
보수받을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눠요
어디에 어떤 하자가 있고 어떤 해결을 원하는지 항목별로 씁니다. 여러 부위를 한 문장에 묶기보다 사진·견적 항목과 같은 번호를 쓰면 비교하기 쉽습니다.
비용의 근거를 붙여요
비용을 청구할 때는 공종·수량·단가·금액 등을 보여 주는 산출명세서를 붙입니다. 견적서가 여러 장이면 어떤 항목이 이번 청구에 들어가는지도 표시해 주세요.
협의 경과와 제출자료를 묶어요
최초 보수요청, 현장 확인, 상대방 답변, 남은 이견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서식 뒤쪽의 자격별 첨부목록과 서명·송달 방법·부본을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보수비용 산출명세서는 비용을 청구할 때 첨부합니다.
- 사업주체·설계자·감리자·수급인 등 사이의 분쟁은 계약서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추가 첨부 대상이 있습니다.
- 이 안내는 하자분쟁조정 서식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운영 분쟁의 조정 신청서와 구별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조정을 신청하나요?
하자분쟁조정 신청서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투는 내용이 하자 여부인지, 보수 범위·방법·비용인지부터 정리해 맞는 절차를 선택하세요.
보수는 받고 싶지만 비용을 모르겠어요.
원하는 해결이 보수 자체라면 보수 부위와 현상을 먼저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도 청구하려면 산출명세서 등 금액의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작성 안내의 근거
원본 서식의 기재란·유의사항과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