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심위 신청

당사자 사이의 교섭경위서

하자보수를 언제 요청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답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서식입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원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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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파일입니다. 필요한 형식을 선택해 주세요.

하심위 공식 홈페이지 제공 HWP · 파일 내 별지 제30호 서식 표기 · 개정일 별도 표기 없음 · 2026. 10. 15. 다운로드 확인

공식 배포처·작성요령 확인자료 확인: 2026.10.15

이럴 때 쓰는 양식이에요

최초 보수요청부터 신청 직전까지의 진행 경과를 한 문서로 묶을 때 사용합니다.

하심위 신청을 앞두고 그동안의 문자·공문·전화·현장 협의 내용을 정리해야 하는 분

작성 전에 준비해 주세요

  • 하자보수 접수 문자·이메일·공문
  • 시공사나 관리사무소의 답변과 방문·보수 기록
  • 현재 남아 있는 문제를 보여 주는 사진
  • 청구·답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자료

칸마다 무엇을 적으면 될까요?

청구일자·청구내용

요청 날짜, 전달 방법, 하자 부위, 실제로 요청한 내용을 적습니다.

작성 예시

예: 2026. 9. 2. / 인터넷 접수 / 안방 창틀 하부 누수 확인 및 보수 요청. 첨부 1.

답변일자·답변내용

상대방이 한 말을 본인이 해석한 결론과 섞지 말고 요약합니다.

작성 예시

예: 2026. 9. 5. /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보수 일정을 안내하겠다고 문자로 회신함. 첨부 2.

현재 문제점·해결방안

해결된 부분과 남아 있는 문제를 구분하고 지금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 주세요.

작성 예시

예: 방문 점검은 받았으나 보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비가 오면 같은 부위가 젖습니다. 원인 확인과 보수 일정 협의를 요청합니다.

이 순서로 작성해 보세요

  1. 최초 요청부터 날짜를 찾아요

    첫 하자보수 청구일을 적고 서면·전화·방문·인터넷 중 어떻게 요청했는지 표시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접수내역이나 문자에 남아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쓰세요.

  2. 요청과 답변을 같은 줄에 묶어요

    그날 어느 부위의 어떤 문제를 보수해 달라고 했는지 적고, 오른쪽에 답변일과 답변 내용을 씁니다. 답변이 없었다면 빈칸 대신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적으면 경과가 분명해집니다.

  3. 반복 접수와 실제 보수를 구분해요

    두 번째 요청 이후도 시간순으로 이어 적습니다. 방문만 한 날과 실제 수리를 한 날, 수리 후 다시 발생한 날을 나눠 쓰면 지금 남은 쟁점을 찾기 쉽습니다.

  4. 현재 문제와 원하는 해결을 적어요

    교섭경과 아래 현재 문제점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상을 적고, 해결방안에는 요청하는 조치를 씁니다. 각 줄 끝에 첨부자료 번호를 붙여 해당 문자나 공문을 찾을 수 있게 정리합니다.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실제로 하지 않은 요청이나 상대방이 하지 않은 답변은 적지 않습니다.
  • 하자가 여러 개이면 부위·항목 번호를 신청서와 통일합니다.
  • 이 서식 파일에는 별지 제30호 서식 표기가 있으며, 시행규칙 제30호 법정서식과 혼동하지 않도록 공식 사이트 제공 교섭경위서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만 보수를 요청했어요.

서식에도 전화·구두 청구 항목이 있습니다. 통화한 날짜·담당자·요청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적고, 통화목록·이후 문자 등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주세요.

답변이 한 번도 없으면 작성할 수 없나요?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날짜와 내용은 적고, 해당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구분해 쓰세요. 근거가 없는 답변 내용을 채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 안내의 근거

원본 서식의 기재란·유의사항과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