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신청서

이럴 때 쓰는 양식이에요

보수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하자가 아니라고 답하거나, 하자 여부에 대한 이견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사용합니다.

우리 집에 생긴 문제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공식 판단을 받고 싶은 소유자, 공용부분의 하자심사를 준비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작성 전에 준비해 주세요

• 최초 보수요청부터 현재까지의 교섭경위서와 문자·공문 등 근거
• 하자 위치를 알 수 있는 컬러 사진과 설명자료
• 신청인 자격을 확인하는 자료,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등
• 건축물의 사용검사·사용승인 자료와 해당 세대의 인도일 자료

칸마다 무엇을 적으면 될까요?

이 순서로 작성해 보세요

1. 대상 건물과 날짜부터 적어요

   단지명·주소·세대수·난방방식을 적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물은 승인일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은 허가일을 적고, 사용검사일과 사용승인일은 해당 자료에 적힌 날짜를 옮겨 적으면 됩니다.

2. 신청인과 상대방을 구분해요

   신청인은 문제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피신청인은 그 요구를 받는 사업주체 등의 정확한 명칭과 송달 주소를 적습니다. 공용부분은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신청 자격이 다르므로 구분해 주세요.

3. 원하는 판단을 한 문장으로 써요

   신청 취지에는 수리비 견적이나 감정적인 표현보다, 어느 부위의 어떤 현상이 하자인지 판단을 구한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금전 지급이나 보수 합의가 목적이라면 분쟁조정·분쟁재정 서식과 비교해 보세요.

4. 하자마다 위치·상태·사진을 연결해요

   하자 부위와 내용을 한 줄씩 나눕니다. 사진에는 같은 번호를 붙이고, 비 온 뒤 나타나는지·언제 처음 발견했는지처럼 확인한 사실을 덧붙입니다. 칸이 부족하면 별지로 이어 쓰면 됩니다.

5. 첨부자료와 서명을 마무리해요

   뒤쪽 첨부목록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송달 방법을 고르고 날짜와 서명을 넣습니다. 서면 제출은 피신청인 수에 맞는 부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회색으로 표시된 접수 관련 칸은 신청인이 채우지 않습니다.
• 신분증 사본은 서식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가립니다.
•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각자 신청 자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