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이의신청사건 답변서
상대방이 하자 판정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 이의 사유에 대한 입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양식 내려받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파일입니다. 필요한 형식을 선택해 주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 서식 신설 2024. 5. 22. · 현행 시행규칙 2026. 7. 30. 기준
공식 배포처·작성요령 확인자료 확인: 2026.10.15
이럴 때 쓰는 양식이에요
상대방의 이의신청 내용과 전문가 의견서 등에 대해 항목별 의견을 낼 때 사용합니다.
하자심사 이의신청 사건의 답변 요청을 받은 이의피신청인
작성 전에 준비해 주세요
- 이의신청 사건통지서와 이의신청 내용
- 종전 하자 판정서
- 쟁점별 사진·도면·조사·보수 기록
- 대리인 제출이면 대리권 증명자료
칸마다 무엇을 적으면 될까요?
이의신청인·이의피신청인
원래 사건의 호칭보다 이번 이의신청 사건의 통지서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답변 내용
이번에 다투는 이유에 초점을 맞춰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예: 이의 항목 2번 / 추가 사진은 보수 전 상태이며, 보수 후 현황은 첨부 사진 3과 방문기록 1에서 확인됩니다.
첨부 증거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새로 제출하는 자료를 구분하면 검토하기 쉽습니다.
이 순서로 작성해 보세요
이번 이의 사건의 당사자를 확인해요
기존 사건에서 신청인이었더라도 이번 이의 사건에서는 이의피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새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당사자 구분을 그대로 따라 적어 주세요.
이의 항목별로 원래 판정과 비교해요
상대방이 다투는 하자 항목을 순서대로 적고, 종전 판정의 내용과 이번 이의 사유를 나란히 정리합니다. 처음 신청한 전체 내용을 그대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정을 유지하거나 바꿔야 할 근거를 적어요
각 이의 사유에 동의하는지 구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추가 조사자료가 있다면 무엇이 새로 확인되었는지, 어떤 항목에 영향을 주는지 밝혀 주세요.
증거와 서명을 갖춰 제출해요
별지와 증거자료 번호를 답변 내용에 연결합니다. 송달 방법을 고르고 날짜·서명·날인을 넣은 뒤, 통지서의 제출 기한에 맞춰 제출합니다.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일반 하자심사 답변서와 이의신청사건 답변서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전문가 의견서에 답할 때는 실제 검토한 내용만 근거로 씁니다.
- 기존 판정서 번호와 이번 이의 사건번호를 뒤바꾸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를 제가 다시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서식은 이미 제기된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답하는 문서입니다. 본인이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별지 제21호서식을 살펴보세요.
원래 제출한 답변서를 그대로 내도 되나요?
기존 자료를 근거로 쓸 수는 있지만, 이번 이의 사유에 무엇이 답이 되는지 연결해 주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 대상이 아닌 항목을 길게 반복하기보다 이번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작성 안내의 근거
원본 서식의 기재란·유의사항과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