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상대방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뒤 하자보수·비용 청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답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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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서식 개정 2021. 12. 9. · 현행 시행규칙 2026. 7. 30. 기준
공식 배포처·작성요령 확인자료 확인: 2026.10.15
이럴 때 쓰는 양식이에요
신청인이 요구하는 보수 범위나 비용에 대해 인정 여부·이유·자료를 제출할 때 사용합니다.
하심위 분쟁조정 사건의 피신청인
작성 전에 준비해 주세요
- 분쟁조정 사건통지서와 신청서 사본
- 항목별 현황 사진과 보수·협의 기록
- 청구 비용을 검토한 자료
- 대리인이 제출하면 대리권 증명서류
칸마다 무엇을 적으면 될까요?
답변 내용
청구 항목별로 동의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눕니다.
예: 신청 1번 보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전면 교체 범위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 범위와 사진 1~4를 첨부합니다.
비용 관련 답변
총액이 크다는 표현보다 어떤 수량·단가·공종에 이견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증거자료
보수 내역과 사진은 작성일·촬영일이 드러나게 정리해 현재 상태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순서로 작성해 보세요
사건과 제출자를 적어요
통지서의 사건번호·사건명과 신청인 명칭을 옮겨 적습니다. 법인인 피신청인은 상호와 대표자를 구분하고, 대리인이 있으면 그 관계와 연락처를 적습니다.
보수 요구와 비용 요구를 구분해 답해요
신청서 항목별로 보수 자체에 동의하는지, 범위나 비용만 다투는지 구분합니다. 청구액 전부를 부인하는 문장보다 다투는 부분을 좁혀 쓰면 협의 쟁점을 찾기 쉽습니다.
실행한 조치와 제안 가능한 내용을 나눠요
이미 한 점검·보수는 날짜와 자료를 붙여 적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고 제안하는 조치는 실제 이행한 내용과 섞지 않고 구분해 주세요.
부인 이유와 산출 근거를 붙여요
비용을 다투면 수량·단가·보수 범위 등 어느 부분에 이견이 있는지 자료를 연결합니다. 사진·도면·견적 등을 번호순으로 묶고 송달 방법·제출일을 마무리합니다.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이 서식은 최종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와 다릅니다.
- 신청서의 하자 항목마다 빠짐없이 답변합니다.
- 통지서에 적힌 제출 기한과 제출 방식을 확인하고 접수 내역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대방 요구를 전부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답변서에서는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답변 제출과 나중에 제시되는 조정안의 수락 여부는 다른 단계입니다.
지금 보수 일정을 제안해도 되나요?
실제로 가능한 보수 범위·일정을 답변에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행한 사실과 향후 제안은 구분해서 쓰고, 필요한 현장 확인 조건도 함께 적으면 좋습니다.
작성 안내의 근거
원본 서식의 기재란·유의사항과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